2년 전 문 정부 때는 1600만원 정도였다. 30세 미만이 단독가구로 분리되려면 계속 중위소득 40%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집 벗어나면 야생에 노출된 상태 한국 사회에선 그동안 ‘탈(脫) 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 청년 여성이라면 가정폭력센터 등 몇몇 갈 곳이 있지만.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년들은 대부분 주소를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적당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있지만.부모 소득에 걸려 기초수급 어려워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나와 기본적으로 청년층에 대해선 자립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소득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책이 많지 않다. 우리 사회 소수 그룹의 안정을 돕기 위해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 ‘282북스가 지난해 탈 가정 청년들을 만나 처한 현실과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라는데.10억원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1주택자 취득세가 3300만원으로 30년 치 재산세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 과거 사치성 재산으로 불린 별장의 중과 폐지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며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 1주택자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내용이다.세금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으로 내려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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